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직 노숙인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숙 인은 그 전까지 나태하고 게으르며 사회적 위협의 대상으로 격리하 던 부랑인과 구분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회구조적 희생자 로 보았다. 당시 이들은 적절한 사회적 대책이 주어지면 자활이 가 능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Lee et al., 2003;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6).
법적으로 ‘노숙인 등’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 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 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 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3년 12월 말로 이러한 노숙인 은 18,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http://www.mw.go.kr).
미국에서는 도시빈민의 식량문제 해결과 심신치유를 위한 텃밭 활동이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운동으로까지 발전하 였으며(Hou et al., 2013; Yim et al. 2011; Kearney, 2009; Lawson, 2005; Williamson, 2002; Warman, 1999; Lee and Kim, 2014 재인용),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드닝(gardening)을 활용하는 노숙인 정원 프로젝트(Homeless Garden Project)와 같 은 사례가 다수 있다. 이 단체에서는 직업훈련과 전환고용을 통해 안정적 직업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자, 인턴, 고객, 교육 훈련생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다(Lee and Kim, 2014).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가든을 통해 얻게 되는 먹거리의 생산, 지역사회와의 소통, 미관 개선, 녹지 확보, 환경 보전 등 다양한 효 과를 얻고 있지만(Mustafa et al., 1999; The Conservation Law Foundation and CLF Venture, 2012; Tracy, 2012; http://www.fiveboroughfarm.org; Lee and Kim, 2014 재인용), 특히 지역공 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Roh, 2012).
노숙인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용사례는 아직 일반인의 커뮤니 티가든 생산물로 노숙인을 지원하는 응급구호의 성격이 대부분이 며, 노숙인의 탈노숙화를 위한 자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는 극 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가든의 다양한 효과 중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가드닝을 통한 원예치유적 효과는 노숙인의 자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2014년 개원한 마포구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 를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여, 입주한 노숙인들의 자활증진을 위한 커 뮤니티가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노숙인의 자활 관련 연구동향 을 분석하여 노숙인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활을 이루는 데 도 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연구방법
노숙인과 자활에 대한 연구 동향은 노숙인의 발생이 사회문제화 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15년 2월까지 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키워드는 노숙과 관련된 넓은 범위 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숙’과 ‘자활’로 설정하였으며,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 (Kiss) 등 주요 국내 논문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자료의 연도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발간연도와 함께 연구주제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주제 는 ① 노숙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 실태, 노숙인 발생 원인과 노숙인 에 대한 인식을 다룬 노숙인의 특성에 대한 논문, ② 노숙인시설에 대한 연구, ③ 관련 법제도 및 노숙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그리고 ④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연구자료는 주제에 따라 연도별 연구내용의 변화를 살펴 보고, 향후 노숙인의 자활 증진을 위한 서비스로서 커뮤니티가든 활용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자료의 유형 분류
노숙인의 자활증진 적용 가능성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총 123개이며, 그 중 학술지 게재논문은 66.1%이고 학위논문은 33.9%였다. 주제의 유형은 연구대상자인 노숙인, 노숙인을 보호 하고 자활과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반이 되는 시설인 하드웨 어(hardware), 기초생활의 유지, 치료, 교육 등 노숙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제도인 소프트웨어(software), 서 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휴먼웨어(humanware) 로 구분하였다(Table 1).
Table 1.
Themes of research papers on the homeless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15.
노숙인이 주제인 논문은 59.1%로 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가 17.2%, 법제도 연구가 12.4%, 주거 및 보호시설에 대한 연구가 7.5%,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3.8%의 순이었다. 학위논문의 주제는 노숙인 다음으로 시설, 서비스, 법제도 관련 논문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학술지 논문에서는 서비스, 법제도에 대한 연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자료의 분포를 보면 약 17년간 꾸준하게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끌면서 연구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이후 2011년 노숙인 관련 법률 이 제정되던 시기에 연구가 가장 활발했으며, 최근 들어 연구논문 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Table 2.
Status of research papers on the homeless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15.
2. 노숙인의 특성 관련 연구동향
노숙인의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자료는 총 110개이며, 세부 주 제별로는 ① 노숙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연구, ② 노숙 발생 원인, ③ 노숙인의 생애와 경험, ④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⑤ 신체적 건강, ⑥ 정신적 건강, ⑦ 사회관계, ⑧ 삶의 질, ⑨ 자립 또 는 자활을 위한 시설 퇴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
Table 3.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analysis by theme related to 'homeless person' in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15.
Kim(1998)의 연구에서는 근래 사용하는 ‘노숙인’이라는 용어 대신 ‘노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노숙자는 쉽게 설명해서 ‘잠 잘 곳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1998년 서울역, 청량 리역, 용산역 등지에 노숙자가 급증하자 이를 ‘IMF형 노숙자’라 불 렀다. 당시의 노숙자는 종전의 노숙자와 달리 30~40대가 70%에 달하고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고졸이상의 학력자가 많았다. 이들 이 노숙하게 된 동기의 절반 이상이 실직 때문이었다. Nam(1998) 은 노숙의 원인이 개인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에 의해 적 절한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보호요소를 갖추지 못해 정상적 사회경 제생활과 정규적 주거를 갖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도록 내몰린 사람으로 보았다. 그동안 노숙자를 부랑인과 실직자로 구분하여 부 랑인을 격리수용하고 실직노숙자를 사회구조의 희생자로 일시보 호와 직업 알선으로 해결하는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실질적인 노숙자 조사를 통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이고 응급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그 이유 는 해체된 가정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며, 가정 붕괴 위기에 있는 잠재적 노숙자에 대한 지원과 재활프로그램 중 특히 일자리 제공 또는 직업훈련이 노숙기간을 줄이고 노숙에서 탈출하는 데 매우 효 과적일 것으로 분석하였다(Yoon, 2002).
2002년 연구에서는 ‘노숙자’라는 용어가 순화되어 ‘노숙인’으 로 사용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거리 노숙인과 쉼터 노숙인을 구 분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는 생존권 보장의 측면에 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정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제 도적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Nam, 200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최저주거기 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 자를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2010년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Nam, 2013).
노숙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인보다 정신장 애의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알 코올 사용장애(Hahm et al., 2007; Shin, 2001)는 생리심리 사회 적 역기능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숙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쉼터노숙인의 건강상태 측정 결과, 중등도의 우울(Park and Lyu, 2004)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건강기능이 분노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숙인 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기능 향상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Park and Kim, 2014).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활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 와 관련된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노숙적응도가 높을수록, 노숙기간 이 길수록, 노숙이탈 및 취업실패 경험이 많을수록, 알코올중독일 수록, 우울증이 심할수록 낮고,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 타났다(Lee, 2012).
노숙기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의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는 공식적 지원체계나 친족의 비공식적 지원체계 모두 높은 교육수 준과 안정된 직업상태보다 노숙기간 단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친구의 지지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정도로 가족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03).
Min and Lee(2010)의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주거서 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전문 재활쉼터 퇴소 사례는 긍정적 퇴소보다 부정적 퇴소가 약 3배 이상 높았다. 연령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 적개심, 피해망상 등 심리사회 적 증상에 의해 재입소 가능성이 높고, 주민등록의 말소,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 소멸 등 각종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단절 경험이 부정 적 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신장애가 심각한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접근을 위해 전문재활쉼 터에 재입소하려고 할 수 있으며, 실직 노숙인 정책이 ‘자활 중심’이 라는 편향된 접근이기 때문에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절대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에 상당히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노숙인 시설 관련 연구동향
노숙인 시설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 논문 3편, 학위논문 11편으 로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양이 적었다. 연구주제의 유형은 ① 계획과 디자인, ② 이용자 만족도, ③ 시설의 모델 개발 및 유형화, ④ 시설의 운영으로 분류하였다(Table 4). 초기의 연구 가 사회복지학과에서 시설의 만족도와 유형화를 다뤘다면 최근 공 간과 가구디자인에 대한 접근을 했다는 점은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Table 4.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analysis by theme related to 'homeless facilities’ in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15.
| Research theme | Frequency | Percent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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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ning | 4 | 28.6 |
| Satisfaction | 2 | 14.3 |
| Modelling | 3 | 21.4 |
| Management | 5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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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 14 | 100.0 |
Kang(2000)의 노숙자 쉼터 서비스 만족도 연구는 사회문제화 된 초기 연구로 쉼터의 잠자리와 식사, 의료서비스 제공 에는 상당 수가 만족하나 입소자의 정원은 많다고 느끼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취업, 건강, 부채였다.
노숙인 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적 맞춤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전문성 및 프로그램 부재, 잦은 입퇴소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2000; Han, 2001).
시설계획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2편이 있었는데, 주거와 교육 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활용 임시주거 및 케어센터 디자인 을 제안하였다(Lee, 2012). 최근 노숙인 전용시설에서 벗어난 디 자인계획이 제안되었는데, 거리 노숙인이 일반인과 함께하는 공간 에서의 행동패턴과 관계형성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인과 커뮤니케 이션을 증대할 수 있는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인 기법의 스트리트 퍼니처(Shin, 2014) 디자인 계획이 그것이다.
4. 노숙인 관련 법제도 및 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노숙인 관련 법제도와 각종 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① 복지 정책, ② 자활프로그램, ③ 치료서비스, ④ 보호사업, ⑤ 법제정 및 개선, ⑥ 서비스 전달체계, ⑦ 노숙인 실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였 다(Table 5).
Table 5.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analysis by theme related to 'laws and policies/services' in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15.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부랑인에 대한 지침에 의해 부랑인 수용시설이 생겨났지만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성 지원 사건으로 부랑인의 수용정책의 폐해가 드러났다. 1998년 거 리 노숙인이 수천 명에 달하자 쉼터를 설치하여 무료급식 제공과 상담요원 배치를 시작하였다(Nam, 1998).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쉼터로 이동시킨 것은 잠재적 범죄자로 여 겨 격리하는 차원과 질병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초기 공공근로를 통한 자활프로그램은 약물 및 알코올중독 자 예방, 단주모임, 약물중독치료, 분노 조절, 금전관리, 자아정체 감 회복, 사회성 훈련, 공동체 훈련, 심리치료 등으로 발전하지만 경 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Han, 2000). 이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기응변식 대책이었으며 장기 적이고 예방차원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숙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건조물의 거주지가 없 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응급보호, 인권보장, 임시주거 공급을 통한 노숙 예방, 자활 및 사회 복귀 촉진, 지자체 책임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보호시설 공식화 및 관련시설 확충, 사회복지정책 연계, 민간참여 촉진 등 노숙인 지원 법의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 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며 노숙인 보호는 주거복 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im and Yeo, 2006).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 회를 통과하고 2012년 시행을 앞두고 노숙인 지원 법제도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지원도 정확한 대응을 위해 실태파악이 우 선이며, 노숙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Nam(2011)은 노숙인의 규모를 추정하는 집계방식과 모니터링 체 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노숙인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원서비스 제 공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에서 그 유 형을 살펴보면, 구호, 집단상담, 미술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의료서 비스, 인문학교육, 인성교육, 연극, 무용동작치료, 주거지원에 이르 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Kang et al.(2013)은 일본의 교육지원활동이 실무자를 대상으 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숙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의 자활의지 향상과 교육기회 제공 을 통한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일본은 노숙인의 자립 과 자활에 초점을 맞춰 노숙인에게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주거 최우선, 주택의 안정성, 저비용, 쾌적성, 서비스 결합, 무조건성, 대상자 역량강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Nam, 2012; https://www.hudexchange.info; http://publicassistance.arlingtonva.us/perma-nent-supportive-housing). 노숙인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주거지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요자 기준의 결정, 전체 복지체계와의 전 략적 배치, 지원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주거생활의 다양한 경로 모 색, 지속적인 지원서비스 연계, 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부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지원서비스별 장소와 제공주체 기획, 주거 지원사업의 중장기 기획, 표준 원칙과 내용의 공유, 사례관리를 꼽 았다(Nam, 2012).
5. 시설종사자 관련 연구동향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는 ① 직무를 통한 소진(消盡)에 대한 연구 와 ② 서비스 제공 경험, ③ 시설종사자의 태도로 구분하였으며, 대 부분 시설종사자의 과도한 직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Table 6).
Table 6.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analysis by theme related to 'facility service workers’ in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15.
| Research theme | Frequency | Percentag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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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out | 5 | 71.4 |
| Experience | 1 | 14.3 |
| Attitudes | 1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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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 7 | 100.0 |
일본이 실무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을 하는데 비해 시설종 사자 또는 실무자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가 적은 것으로 볼 때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까지 실무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Kim(2009)은 노숙인 시설종사자가 클라이언트인 노숙인으로 부터 당하는 폭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58.4%가 높은 수준의 폭 력을 경험하였으며, 남성 시설종사자가 여성보다 폭력 경험이 더 많고, 상담보호센터, 남성 노숙인 자활쉼터 등이 폭력 경험이 많았 다. 폭력을 경험한 시설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감정적 고갈, 클라이언트 비인간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은 늘어나는데 시설종사자는 매우 적어 이러한 인 력부족은 업무과다, 처우불만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인력을 확충하 고 전문교육을 통한 인적관리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ark and Han(2014)은 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 도적 프로그램 도입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전 달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종사자의 태도는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예 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를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 게 보았다.
미국의 노숙인 지원주택서비스 사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제 공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는 데,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를 기다리지 않고 찾 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웃리치 활동가의 성실하고 믿음직스 러운 모습이 노숙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공요인이었다는 결론 을 내었다(Jost et al., 2010; Ku et al., 2012, 재인용). 시설종사자 의 처우개선과 전문가 확보,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향 후 노숙인 지원에 협력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인력양성 및 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커뮤니티가든 활용 노숙인 자활증진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시사점
수집된 노숙인 연구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Table 7), 노숙인은 정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거리 노숙인과 쉼터 노숙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노숙인은 일반인에 비해 정신 장애의 유병률이 높은데 이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하며, 건강기능은 자활의지와도 크게 관련되어 노숙인에 대한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Table 7.
Characteristics of homeless related subjects in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15.
노숙기간을 단축시키고 노숙에서 탈출하게 하려면 수준 높은 교 육을 통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고, 만성적 질환을 가진 노숙인에 게는 자활보다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 숙인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 설, 진료시설 등이 있는데(http://www.mw.go.kr), 노숙인시설에 서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에는 만족을 보이지만 협소한 공간, 시설종사자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 부재는 서비스의 질과 노 숙인 지원의 목적을 이루기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시설종사자에 대 한 교육지원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격리 수용되는 것 이 아닌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노숙인에게는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노숙인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은 주거지원이라 할 수 있으 나 단순히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서비스와 결합된 주거지 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관 계형성 등이 중요하다.
노숙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개 인공간으로 구성된 마포구 행복하우스와 같은 지원주택 형태는 기 존 시설에 비해 자활의지가 높은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며,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 11조 전문인력 양성 등에 의한 지원 및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도시 농업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으로 탈노숙화를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 용 자활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탈노숙에 이르게 된다면 노숙인 등에게 지원되는 주거, 급식, 의료, 고용, 응급조치 등 각종 복지서 비스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부담의 경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사 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노숙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가든을 활용한 자활증진 프로그램 을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드닝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원예치료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Seo et al., 2010; Matsuo, 2009). 특히 주거를 기반으로 한 텃밭이나 정 원의 조성은 항시 만남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노 숙인의 소통 욕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
커뮤니티가든 프로그램은 주거와 결합하면 식물의 특성상 계절 에 따른 관리와 수확 등 작업이 필요하므로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생산된 작물을 활용하여 지역사 회에서 나눔을 실천하거나 6차산업을 통해 생산물을 재가공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도시농부장터 등을 통한 경제활동 을 시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구직과 생계 유지의 수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부분 은 커뮤니티가든의 설치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원 예치료와 직업교육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다(Fig. 1).
최근 서울시는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시농업 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eoul, 2015). 주거생활권 주변의 틈새텃 밭, 옥상텃밭 등을 커뮤티니가든으로 조성하여 공동체문화를 활성 화하고 치유와 수익창출을 도모하며,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도시 양봉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Seoul, 2015).
적요
본 연구는 노숙인들의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노숙인은 IMF라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사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숙인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노숙 인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유병률이 높은데, 건강 은 자활의지와도 연관이 있어 노숙인의 건강관리는 자활을 위해 매 우 중요하다. 노숙인의 지원 목적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닌 사 회복귀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의 제공과 직업훈련이다. 노숙인에게는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생활유지와 사 회통합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최근 노숙의 근본 원 인을 해결하고자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주택 에 지속적인 서비스의 결합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주택에 커뮤티니가든을 도입하는 것은 노숙인들의 자활 증진을 위한 신체 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소통의 공간을 통한 사회성 향상, 직업교육 의 공간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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